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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2.11.17 20:05

민주당 '국정발목잡기' 심각.. 윤정부 제출 법안 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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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6개월 내 법안통과 0건 처음.. 윤정부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과거 야당들, 새정부 제출 법안 새 대통령 국정 철학 펼칠 기회 제공 차원 협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채익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정부)을 상정하고 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채익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정부)을 상정하고 있다. 2022.11.17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77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 0건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부 출범시 정책을 펼칠 기회를 주는 관례'를 깼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출한 법안 7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 법안 중 조세 제도 관련 법안은 물론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반대했으며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냈으나 석 달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희소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굴착기·지게차 등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 운전자의 뺑소니, 음주 운전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전에는 수입 위생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던 타조 고기, 거위 알 등의 식품도 위생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걸려 있다.

반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제출한 법안 중 14건은 이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다수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주곤 했다”며 '지금 국회의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참고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다수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정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지만, 출범 두 달 만에 치른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민주화 이후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건 21대 국회 민주당이 처음이다.

이에 익명의 대전 서구민은 "정부가 일을 안하거나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국정 발목 잡기로서 국민보다 당을 생각하는 매우 졸렬한 처사요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이며 심지어 대선 불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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