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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4.10 16:35

(칼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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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상할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확신한다.

(논산시 보건소에서 캡쳐)
(논산시 보건소에서 캡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 알 것이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결국 무슬림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슬람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지만 이슬람은 다산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간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단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출산기피 이유를 알아야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가 '워킹맘'이란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화려한 탁아 정책을 제시했다. 즉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것이다. 좋은 해결책 같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품을 잃은 많은 아이들이 정서장애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부모 특히 엄마의 품이 최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엄마의 품을 돈으로 대체하려 했다. 훌륭한 시설, 장난감, 교재 그리고 선생님 등으로 해결하려 했다.  심지어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보다 유치원에 보내면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당장은 여성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실책이다. 청소년 비행은 물론 사회적 문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한다.
첫째는 여성 계몽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여인들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겠지만 '여인의 가장 큰 사명과 최고의 행복은 새생명의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한다. 즉 출산과 육아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출산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있고,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적극 계몽해야 한다.  그래서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최대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임신 또는 출산하는 여인을 적극 우대해야 한다. 임신한 여인에게 모두 최고의 축하와 존경을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 출산한 여인에게는 상금을 1천만원씩 주고 출산 휴가를 5년 정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나날이 행복하도록 모두 도와주어 한다. 

셋째는 자녀 보육비와 교육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선 보육비는 위탁할 때보다 친모 양육시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친모 양육이 증가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청소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비는 이미 공교육은 거의 무료지만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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